개인회생

연금만 받아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집·자동차가 있을 때 변제금과 신청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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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대출과 카드값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면 개인회생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직장이 없어도 가능한가”,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되는가”일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나이가 많거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없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는 급여뿐 아니라 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급여소득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 가능성과 월 변제금은 수입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채무 규모, 필요한 생활비, 부양가족, 집·자동차·보험 같은 재산, 담보대출과 최근 금융거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연금만 받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급여소득자’에는 급여뿐 아니라 연금과 그 밖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금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개인회생 가능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그 수입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실제 변제계획도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확인할 부분
국민연금만 받음연금액과 생활비를 뺀 뒤 변제 가능 금액
연금과 근로소득이 있음두 수입의 금액과 지속 가능성
연금이 적고 의료비가 큼실제 생활비와 추가 지출 인정 가능성
배우자와 함께 생활부양관계와 가구의 실제 생활 상황

기초연금이나 각종 복지급여까지 받고 있다면 급여 이름과 지급액을 임의로 누락하지 말고 상담할 때 모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각 급여가 실제 변제재원이나 생활비 산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급여의 성격과 사건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현재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도 같은 채무 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이나 카드대금처럼 담보가 없는 채무와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설정된 채무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한도
무담보채무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15억 원 이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 금액을 더해서 단순히 “총채무 25억 원 이하”라고 판단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 채무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현재 정상적인 변제가 어렵거나 앞으로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또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집이나 자동차가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이 많으면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와 변제계획이 가능한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에서는 부동산만 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항목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토지 등 부동산
  •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채권
  • 자동차
  • 예금·적금
  • 보험 해약환급금
  • 주식·펀드 등 금융자산
  • 퇴직금 또는 예상 퇴직금
  •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
  • 최근 처분한 재산
  • 가족에게 이전한 재산

특히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에게 갚는 금액이 신청인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가치보다 지나치게 적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 역시 개인회생과 관련해 청산가치를 주요 심사 요소로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만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변제금이 적게 나오더라도, 담보가 없는 부동산이나 상당한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있다면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일반 신용채무와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더라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역시 개인회생의 경우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가 계속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집이나 자동차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상담 초기에 다음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 현재 시세
  • 담보대출 잔액
  • 연체 여부
  • 월 상환액
  • 이미 경매가 시작됐는지 여부

월 변제금은 소득의 몇 퍼센트로 정해질까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연금의 30%”처럼 일정한 비율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수입과 필요한 생계비, 재산가치, 부양관계 등을 함께 살펴 변제계획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같은 월 150만 원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확인할 항목

  • 월평균 소득
  • 본인과 부양가족에게 필요한 생활비
  • 월세와 주거 관련 지출
  • 지속적인 치료비와 약제비
  • 부동산과 자동차 등 보유재산
  • 보험 해약환급금
  • 담보채무
  • 최근 대출과 카드 사용 내역

질병으로 매달 상당한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주거비가 필요하다면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돈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출이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별 실무기준과 신청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도 매년 개인회생 채무자의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출을 받았다면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최근 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신청 직전 발생한 대출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부당한 목적이라고 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빌렸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개인회생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용처라면 관련 자료를 모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 병원비
  • 생활비
  • 기존 대출 상환
  • 임대료
  • 가족의 치료비
  • 사업운영비

반대로 신청 직전에 큰돈을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재산 명의를 넘겼다면 거래 목적과 자금 흐름을 더 자세히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거래내역이나 카드명세서는 신청 직전에 급하게 정리하기보다 상담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 어떤 절차를 거칠까요?

개인회생은 신청서를 한 번 제출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자료 제출, 법원의 심사와 보정,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 실제 변제와 면책결정까지 이어집니다.

1. 채무·재산·소득을 정리합니다

법에 따라 신청서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와 진술서 등이 첨부됩니다.

오래된 채무라고 임의로 제외하지 말고 카드·대출·보증채무 등을 가능한 한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관할 회생법원에 개인회생 개시를 신청하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나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응합니다

법원은 부족한 서류나 설명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소득의 지속 가능성
  • 최근 대출금 사용처
  • 부동산 시세
  • 자동차 가치
  • 보험 해약환급금
  • 가족 간 송금
  • 의료비·주거비

기한 내 보정을 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미제출이나 제출기한 미준수는 법에서 정한 기각사유에 포함됩니다.

4. 필요하면 중지·금지명령을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진행 중인 압류와 경매, 독촉이 모두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미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접수 전후로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를 거칩니다

법원은 채권과 재산, 수입,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 등을 심사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6. 변제를 마친 뒤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변제계획 인가와 면책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뒤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어야 면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도 변제계획 인가만으로 채무의 책임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일까요?

현재 법률상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정확히 3년을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고령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3년 미만 변제계획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실무준칙을 운영해 왔으며, 2024년 12월에도 변제기간 단축 기준을 확대하는 실무준칙 개정을 안내했습니다.

다만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단축되는 제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 소득, 채무와 변제계획 등 사건별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변제 중 연금이나 소득이 줄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령자는 변제기간 중 건강 악화나 근로 중단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아무런 확인 없이 변제금 납부를 장기간 중단하는 것입니다.

사정에 따라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이 크게 줄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졌다면 변제 연체가 쌓이기 전에 담당 법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이 임의로 월 변제금을 줄여 납부하거나 납부 자체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면책을 받아도 남을 수 있는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모든 종류의 금전채무를 무조건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에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채권 등도 발생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의 범위는 채무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에게 그 면책 효과가 그대로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거나 가족 재산이 담보로 제공돼 있다면 개인회생 상담 단계에서 반드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이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처음 상담받을 때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채무·수입·재산의 전체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이 됩니다.

개인회생

채무

  • 채권자 이름
  • 대출과 카드잔액
  • 담보대출 여부
  • 보증채무
  • 최근 대출 내역
  • 지급명령·판결문
  • 압류·가압류·경매 관련 서류

수입과 생활비

  • 국민연금 등 연금 입금 내역
  • 급여명세서
  • 노인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내역
  • 월세·관리비
  • 의료비
  • 배우자·부양가족의 생활 상황

재산

  • 부동산 등기자료와 시세
  • 임대차계약서
  • 자동차 정보
  • 예금·적금 잔액
  • 보험 해약환급금
  • 주식·펀드
  • 예상 퇴직금
  • 최근 재산 처분 내역
  • 가족 간 큰 금액의 송금 내역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실제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등이 요구되므로 처음부터 세 가지 범주로 나눠 자료를 모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파산도 함께 비교해보세요

개인회생은 앞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정기적인 수입이 중요한 제도입니다.

연금과 다른 소득을 모두 합쳐도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고 앞으로도 일정 금액을 계속 변제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개인회생만 고집하기보다 개인파산·면책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이미 발행된 고령자 개인파산 신청 시, 연금·집·통장·자녀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에서 고령자의 연금과 재산 문제를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준비해야 한다면 개인파산 신청서류 준비 방법｜신용회복위원회 상담부터 법원 접수까지도 이어서 확인하면 좋습니다.

어디에서 개인회생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임료나 면책 가능성을 강조하는 광고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공공기관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대한민국 법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 서식과 관할법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회사 채무조정 상담뿐 아니라 요건에 따라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작성 지원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법원의 개인회생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 소득, 채무의 종류와 연체 상황을 기준으로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비교해야 합니다.

복지·주거·재산 문제까지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시니어 생활법령 정보: 복지·주거·돌봄·재산 문제는 어디에 문의할까요?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만 받고 직장이 없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급여소득자 범위에 포함합니다. 다만 실제 연금액에서 생활비 등을 제외하고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심사합니다.

집을 팔아야만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의 재산가치와 담보대출, 청산가치가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담보권 실행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카드론이나 대출을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최근 대출만으로 자동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법원이 대출 시점과 사용처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계좌내역과 카드명세서 등 사용처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접수만으로 모든 압류와 경매가 자동 해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중지·금지명령 적용 여부를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5세가 넘으면 변제기간이 자동으로 짧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고령자와 취약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는 변제기간 단축 기준을 운영하지만 나이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빚이 얼마인지”만 계산하지 말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다른 수입, 실제 생활비, 집·차·보험 같은 재산을 한 장에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특히 압류나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최근 가족에게 큰돈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면 상담할 때 먼저 알려야 합니다.

현재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확인한 개인회생 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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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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