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서류 준비 방법｜무료상담부터 법원 접수까지

개인파산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빚보다 서류가 먼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부터 발급해야 하나?”

“통장 거래내역은 몇 년 치나 필요할까?”

“보험이나 자동차 서류도 전부 가져가야 할까?”

인터넷에서 개인파산 준비서류를 검색하면 긴 목록이 나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미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상담을 받는 단계와 실제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는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알아보는 날부터 모든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종이 한 장에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세요.

어디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매달 어떤 소득이 들어오는지, 집과 통장에는 어떤 재산이 있는지, 생활비는 얼마나 드는지를 적는 것입니다.

그다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상담받고, 실제 접수할 법원의 최신 안내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를 많이 모으는 일이 아닙니다.

채무와 재산, 소득과 생활비를 빠뜨리지 않고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 상담 전 준비와 법원 접수 전 체크리스트를 구분하고,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최근 금융거래, 임차보증금, 법원 제출서류를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서류를 발급하기 전에 무엇부터 적어볼까요?

처음 상담을 받을 때 모든 채무의 정확한 잔액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자신의 경제상황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보세요.

구분	먼저 적어볼 내용
소득	국민연금·기초연금·근로소득·임대소득·가족의 정기적인 생활비 지원
채무	은행대출·카드채무·보증채무·개인채무·체납 세금
재산	주택·임차보증금·예금·보험·자동차·투자자산
생활비	월세·관리비·식비·병원비·약값·간병비·돌봄비

위 네 가지를 정리할 때 처음부터 모든 금액을 정확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임의로 적지 말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하세요. 특히 고령자는 국민연금과 생활비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병원비, 약값, 간병비도 따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는 실제 지출을 기준으로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받고 자녀가 생활비로 30만 원을 보내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매달 월세 40만 원과 병원비·약값 20만 원을 사용한다면 이 내용을 먼저 적어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와 병원비만으로 한 달 생활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식비와 관리비, 공과금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약값이 한 달 10만 원이라면 12개월 합계는 120만 원입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지출을 기록하면 일시적인 지출과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일정한 금액을 계속 갚을 수 있다면 개인파산뿐 아니라 개인회생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는 소득과 재산, 채무를 종합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서류는 어떤 두 묶음으로 나누면 쉬울까요?

개인파산 준비서류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법원 양식과 그 내용을 확인하는 증빙자료가 함께 나열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는 법원에 작성해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대표적으로 파산·면책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진술서,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성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대출계약서와 부채증명서, 통장 거래내역, 연금 지급내역, 임대차계약서, 부동산과 자동차 관련 자료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표적인 자료	준비 목적
법원 작성서류	파산·면책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진술서, 수입·지출 목록	신청 내용과 경제상황 설명
신분·가족관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가족·주소관계 확인
채무 증빙	부채증명서, 대출계약서, 판결문, 지급명령	채권자와 채무액 확인
소득·재산 증빙	연금 지급내역, 통장 거래내역, 보험·부동산·자동차 자료	현재 재산과 수입 확인

실제 제출서류와 증빙기간은 관할법원의 최신 안내 및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은 무엇을 신고하거나 설명하는지 정리하는 서류이고, 증빙자료는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목록에는 예금이 거의 없다고 적었는데 최근 통장에서 큰돈이 입금됐다가 빠져나갔다면 출처와 사용처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다고 작성했지만 정기적으로 연금이 들어온다면 그 내용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개인파산과 면책에 관한 여러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접수할 때는 오래전에 내려받은 파일보다 해당 법원의 최신 양식과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통장내역을 상담 전에 모두 발급해야 할까요?

상담 전에 모든 증명서를 한꺼번에 발급할 필요가 있는지는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 법원에 접수할 때 기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담 전에는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처음에는 다음 사항부터 살펴보세요.

어느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가?
국민연금은 어느 계좌로 받고 있는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어디인가?
자동차는 누구 명의인가?
주택이나 임차보증금이 있는가?
법원이나 금융회사에서 받은 우편물이 있는가?

법원이나 금융회사에서 받은 서류는 버리지 말고 한곳에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이나 소장, 압류 관련 서류가 있다면 상담할 때 알려주세요.

실제 법원 접수에는 기본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할 때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진술서, 수입·지출 목록과 함께 가족관계 및 주소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안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 안내에는 주민등록등본도 포함됩니다. 실제 제출서류와 발급기준은 접수할 법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은 현재 잔액만 보면 될까요?

현재 잔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다고 해서 해당 계좌를 임의로 제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사용했거나 현재 가지고 있는 계좌를 먼저 정리해보세요.

연금이 들어오는 계좌
생활비를 사용하는 계좌
예금과 적금
청약통장
증권계좌
오래 사용하지 않은 계좌

최근 거래 가운데 평소보다 큰 금액이 움직였다면 별도로 적어두세요.

큰 금액의 거래는 사용처를 설명할 자료도 확인하세요

다음과 같은 거래가 있었다면 날짜와 금액, 상대방, 사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목돈을 송금한 경우
큰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집이나 자동차를 판매한 돈이 입금된 경우
보험 해약환급금을 받은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 큰 금액을 갚은 경우

예를 들어 병원비나 간병비로 사용했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을 함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 자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금융거래가 있다고 해서 개인파산 신청이 무조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래를 숨기거나 실제와 다르게 설명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출할 거래내역의 정확한 기간은 관할법원과 사건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은행 대출이 아닌 오래된 빚도 확인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개인파산의 채권자목록을 준비할 때 은행대출과 카드대금만 정리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채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
보증으로 발생한 채무
체납 세금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는 채무
오래된 개인 간 채무

정확한 금액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금액을 임의로 만들어 적지 마세요.

먼저 기억나는 채권자 이름과 채무가 발생한 이유를 적어두세요.

그다음 대출계약서와 금융회사 우편물, 판결문, 지급명령 등 남아 있는 자료를 찾아보면 됩니다.

오래된 채무라도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사라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의 소멸시효와 현재 법적 상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명, 채권액과 발생원인, 채무 관련 사항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일단 확인이 필요하다고 메모한 뒤 실제 신청서 작성 전에 상담받아 정리하세요.

국민연금이나 자녀가 보내주는 생활비도 적어야 할까요?

현재 생활이 어떤 돈으로 유지되는지 설명하려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근로소득, 임대소득뿐 아니라 가족이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생활비도 정리해두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준다면 입금일과 금액을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가족이 준 돈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에게서 받은 돈이 파산절차에서 어떤 의미로 평가되는지는 지급 경위와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의료비도 함께 정리하세요

고령자의 생활비를 정리할 때는 병원비와 약값, 간병비 등을 별도로 기록하면 좋습니다.

매달 반복되는 비용과 일시적으로 지출한 큰 의료비를 구분하면 현재 생활상황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병원 진료비 내역이 있다면 보관해두세요.

보험과 집, 자동차는 어떤 자료를 먼저 찾아볼까요?

재산을 정리할 때는 단순히 있는지 없는지만 적는 것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은 해약환급금을 확인하세요

보험이 있다면 보험회사와 계약자, 보험 종류부터 확인합니다.

특히 현재 보험을 해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 있다면 그 내용도 정리하세요.

개인파산을 준비한다고 보험을 먼저 해지하거나 가족 명의로 옮기지 말고 현재 상태를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은 소유지분과 담보대출도 확인하세요

집이 있다면 현재 예상 시세와 소유명의를 확인합니다.

공동명의라면 본인의 소유지분을 적으세요.

주택담보대출 잔액과 근저당권, 압류 등 권리관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실제 거주하는 집이니 반드시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될까요?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도 재산관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액수, 주소지, 보증금 지급내역을 준비해두세요.

다만 법에서는 채무자나 피부양자의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일정 범위와 생계에 필요한 일정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면제재산 제도라고 합니다.

보호되는 금액과 범위는 임차주택 소재지와 계약조건, 관련 법령,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모두 없어지거나 전액이 반드시 보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면제재산 신청기한은 놓치지 마세요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면제재산목록과 필요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면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합니다.

이 기한은 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임차보증금이나 생계에 필요한 재산이 있다면 파산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면제재산 신청이 필요한지도 함께 상담하세요.

이미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결정일을 확인하고 즉시 관할법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는 어떤 정보를 준비할까요?

자동차가 있다면 차량 명의와 차종, 연식, 현재 예상 가치, 할부잔액, 담보대출 여부를 기록합니다.

병원에 다니기 위해 꼭 필요한 차량이라고 해도 파산절차에서 반드시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가치와 실제 이용 상황을 함께 설명하고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최근 집이나 자동차를 팔았다면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할까요?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최근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면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떤 재산을, 얼마에 처분했고,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집을 팔아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병원비로 사용했다면 다음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출상환 내역
계좌이체 내역
병원비 영수증

자동차를 팔거나 보험을 해지한 경우, 큰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세요.

가족에게 목돈을 보냈다면 송금한 날짜와 금액, 이유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큰돈을 갚은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도 숨기지 말고 상담할 때 설명해야 합니다.

자료를 없애거나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거래가 있다고 해서 자료에서 제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진술서는 왜 서로 맞아야 할까요?

각각 다른 서류이지만 결국 한 사람의 경제상황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어떤 채무가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작성합니다.

재산목록에는 현재 보유한 재산과 법원 양식에서 요구하는 관련 사항을 적습니다.

진술서에는 채무가 생긴 과정과 현재 생활상황 등을 설명합니다.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자료는 실제 생활이 어떤 경제적 조건에서 유지되는지 보여줍니다.

숫자를 억지로 맞추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재산목록에는 예금이 거의 없지만 최근 거래내역에는 큰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이 병원비로 사용됐거나 채무 상환에 쓰였다면 실제 사용처를 설명하면 됩니다.

진술서에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워져 소득이 줄고 대출이 늘어났다고 적었다면 관련 소득자료와 금융거래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서류에 같은 숫자를 억지로 쓰는 일이 아닙니다.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하고,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접수하기 전에는 무엇을 마지막으로 대조하면 좋을까요?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작성한 서류와 증빙자료를 함께 살펴보세요.

작성한 내용	함께 대조할 자료
채권자목록	대출·카드·보증·판결·지급명령 등 채무자료
재산목록	통장·보험·부동산·임차보증금·자동차·투자자산 자료
진술서	주요 금융거래와 채무 발생경위, 최근 재산처분 자료
수입·지출	연금·급여명세서·생활비·의료비·돌봄비 내역

법원 접수 전 최종 체크리스트

오래 사용하지 않은 계좌를 임의로 제외하지 않았는가?
은행대출 외의 오래된 채무도 확인했는가?
보험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여부를 확인했는가?
전세·월세 보증금을 재산목록에 반영했는가?
최근 가족과 큰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는가?
최근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처분한 적이 있는가?
기억나지 않는 채무금액을 임의로 만들어 적지 않았는가?
진술서와 금융거래의 차이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가?
재산 명의를 급하게 변경하지 않았는가?
면제재산 신청이 필요한지, 법적 신청기한은 언제인지 확인했는가?
법원에서 우편물을 받을 주소와 연락처가 정확한가?
관할법원의 최신 양식과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했는가?

설명하기 어려운 거래가 있더라도 상담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를 숨기지 않고 현재 자료를 토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접수에 필요한 자료는 사건과 관할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이나 상담기관에서 제시한 최신 제출기준을 확인하세요.

부모님의 개인파산 서류를 자녀가 돕는다면 무엇을 물어볼까요?

오래된 채무나 보증관계는 당사자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서류를 정리할 때는 한 번에 모든 사실을 물어보기보다 오래전 생활을 함께 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친척이나 지인의 대출보증을 선 적이 있나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 있나요?
예전에 가입하고 잊어버린 보험이 있나요?
집이나 자동차를 최근에 처분한 일이 있나요?
가족에게 목돈을 보낸 적이 있나요?
법원이나 금융회사에서 우편물을 받은 적이 있나요?
세금이나 다른 체납이 있나요?

자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료 확인이나 서류 발급, 거래내역 정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대신 재산이나 채무를 임의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사항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하고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금융자료와 개인정보를 확인할 때도 본인의 동의와 필요한 절차를 존중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어렵다면 모든 서류를 직접 떼러 다녀야 할까요?

모든 서류를 발급하기 전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32입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파산·면책 관련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전화로 상담예약과 서류 준비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상담을 처음 받으려고 합니다. 채무와 소득, 재산과 생활비를 정리한 메모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도 될까요?”

실제 법원 접수를 준비할 때는 다음 사항도 물어보세요.

“제가 접수할 법원에서는 어떤 증명서가 필요하고, 금융거래 내역은 어느 기간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다만 법원의 보정명령 등으로 이미 제출기한이 정해진 경우에는 일반적인 준비 순서보다 해당 기한을 우선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내면 서류 준비도 모두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뒤에도 법원이 추가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과 면책도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법에 따라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면책은 파산절차에서 변제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 정해진 범위에서 면제할지를 판단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모든 채무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추가자료를 요구한다면

보정명령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제출기한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관할법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을 받았는데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오래 미루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파산선고 이후 면제재산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 기한이 있으므로 접수 후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서류 준비에서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날 모든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현재의 채무와 소득, 재산과 생활비를 종이 한 장에 정리하세요.

그다음 통장과 보험, 부동산, 자동차, 오래된 채무에 관한 자료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됩니다.

상담을 통해 실제 필요한 서류와 발급기준을 확인하고, 법원에 접수할 단계에서 최신 양식을 작성하세요.

이때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진술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보증금 등 면제재산과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를 많이 발급받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상황과 재산·채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

개인파산 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 상담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채무와 소득, 재산과 생활비를 정리한 뒤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원 접수에는 정해진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필요하므로 제출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서에는 어떤 양식이 있나요?

파산·면책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진술서, 수입·지출 목록 등의 양식이 사용됩니다. 실제 접수 전에는 관할법원과 대한민국 법원의 최신 양식을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서류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실제 신청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처음 상담하기 전부터 모든 자료를 발급할 필요가 있는지는 상담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잔액이 0원이면 그 계좌는 제외해도 되나요?

잔액만 보고 임의로 제외하지 마세요. 과거 거래내역이나 계좌 보유 사실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범위는 법원 안내에 따르세요.

오래된 빚의 금액이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금액을 임의로 적기보다 채권자 이름과 관련 계약서, 금융회사 우편물, 판결문 등을 먼저 찾아보세요. 실제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능한 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보내주는 생활비도 적어야 하나요?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현재 생활상황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므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법적 평가는 지급 경위와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자녀에게 목돈을 보냈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나요?

송금 사실 하나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날짜와 금액, 이유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거래 내용을 숨기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받으세요.

집이나 전세보증금은 모두 없어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가치와 담보관계, 법정 보호범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한 임차보증금과 생계에 필요한 재산은 면제재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재산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재산목록과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이 면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합니다.

신청서를 내면 모든 빚이 바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파산과 면책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접수 뒤에도 추가자료 제출과 법원의 심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기준 대한민국 법원과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 대법원 개인파산 관련 예규 등을 참고해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법원 제출서류와 금융거래 조회기간, 면제재산 적용 여부 및 추가자료 제출범위는 관할법원과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과 법원 접수 준비는 구분하되, 이미 법적 제출기한이 정해졌다면 그 기한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