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지금 기초연금 부부감액으로 각각 20%씩 줄어드는 금액이 언제부터 달라지는지”가 가장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 어르신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현행 부부감액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정책자료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부부감액을 완화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 축소를 추진한다는 방향도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20% 부부감액이 이미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감액 완화 대상이 되는지, 감액률이 몇 %로 내려가는지 등 세부 기준은 후속 제도 개편과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내용
-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 정부는 이 일률적인 부부감액을 저소득층부터 완화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정부 정책자료에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추진 방향이 제시돼 있습니다.
- 하지만 저소득층을 나누는 기준과 실제 감액률 등 세부사항은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현행 제도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개선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제도 시행 전까지는 현재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을 기준으로 생활비를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각 사람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합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에 규정된 현행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각각 같은 기초연금액을 산정받더라도, 부부가 동시에 수급한다면 각자의 산정액에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모든 수급자가 똑같은 금액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 상황이나 소득인정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이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입니다.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현재 소득인정액 기준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를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2027년부터 부부감액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주의해서 볼 부분입니다. 정부가 2027년부터 부부감액의 단계적 축소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2027년에 모든 수급자의 20% 감액이 한꺼번에 폐지된다고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2025년 말 발표된 정부 정책자료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2027년부터 추진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026년 7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현행 20% 부부감액을 불합리한 사항으로 들고, 저소득 어르신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내용을 다음처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현재 확인된 내용 |
|---|---|
| 현행 부부감액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
| 개편 대상 | 저소득층을 우선 고려 |
| 추진 시점 | 2027년부터 단계적 완화 방향 |
| 새로운 감액률 | 세부 기준 확인 필요 |
| 저소득층 기준 | 세부 기준 확인 필요 |
| 전체 폐지 여부 |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특히 “2027년부터 부부감액 폐지”라는 표현만 보고 현재보다 20%가 전부 회복된다고 예상하면 실제 제도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법률 개정 내용과 시행일, 본인이 해당하는 소득 구간까지 나온 뒤 판단해야 합니다.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지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정부가 제시한 큰 방향은 기초연금을 ‘하후상박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어르신에게 지원을 더 두텁게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최근 노인 세대의 소득 수준 변화 등을 고려해 현재의 선정 방식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이 정확히 소득인정액 얼마 이하를 뜻하는지는 아직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을 구분할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 소득 구간을 몇 단계로 나눌지
- 구간별 기초연금액
- 기존 수급자의 지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부부감액 완화와 차등 지급을 어떻게 함께 적용하는지
- 현재 선정기준액을 어느 정도 조정할지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저소득층은 월 ○만 원을 더 받는다”거나 “소득이 높은 수급자는 ○만 원이 줄어든다”고 계산하는 것은 이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현행 기초연금에서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안내에도 이 기준이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 부분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데도 직역연금 수급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검토해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직역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바로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다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종류의 직역연금 수급자가 포함되는지
- 배우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지
- 소득·재산 기준을 얼마로 정할지
-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할지 일부 지급할지
- 기존 직역연금 급여와 어떻게 조정할지
-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현재 제도가 적용되는 동안에는 기존 지급 제외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일부 예외 여부는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부부감액 변경 신청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 정책 추진 발표만으로 현재 지급액이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뉴스 제목보다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법률이 실제로 개정됐는지 확인하기
정부의 정책 추진 발표와 실제 시행 제도는 다릅니다. 국회 논의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시행일 확인하기
‘2027년부터 추진’과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시행일과 단계별 적용 대상이 발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본인이 저소득층 우선 대상인지 확인하기
정부는 저소득 어르신을 우선하는 방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득인정액 구간이 발표되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기존 수급자에게 자동 반영되는지, 별도의 신청 또는 확인 절차가 필요한지도 후속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사람이라면 2026년 7월 30일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재신청 절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제도 개편 뉴스가 나올 때마다 모든 수급자가 곧바로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개인별 확인이 도움이 됩니다.
- 최근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크게 달라진 경우
- 부동산·예금 등 재산에 큰 변동이 생긴 경우
- 배우자가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 최근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경우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어 지급 대상 여부가 궁금한 경우
- 현재 기초연금 지급액이 예상과 크게 다른 경우
기초연금 신청과 수급 관련 상담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상담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의 현재 연금 종류, 최근 소득·재산 변동 내용, 기존 기초연금 지급 통지 내용 등을 알고 있으면 확인하기 쉽습니다.
뉴스에서 ‘부부감액 폐지’라고 봤다면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관련 정책은 발표 단계와 시행 단계가 섞여 전달되기 쉽습니다.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추진 방향인가?
정책 목표나 업무계획에 포함됐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 법률 개정이 끝났는가?
현행 법률의 20% 감액 규정이 실제로 변경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내가 적용 대상인가?
저소득층 우선 적용이라면 모든 부부 수급자가 같은 시기에 같은 폭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액을 미리 계산해 생활비 계획에 반영하기보다 실제 시행 기준이 확정된 뒤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지금도 20%인가요?
네. 현행 「기초연금법」상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7년이 되면 부부감액이 없어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전체 수급자의 감액을 한꺼번에 없애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이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아직 개인별 증가액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소득 구간과 감액률 등 세부 기준이 확정돼야 실제 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감액을 하나요?
기초연금의 부부감액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에는 다른 감액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별 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이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그렇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는 단순한 검토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저소득층 우선·2027년 단계적 완화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렇더라도 현재 받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20% 감액이 줄어든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앞으로 법률 개정 여부, 시행일, 저소득층 기준, 새 감액률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후속 안내가 나오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실제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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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8월 14일 확인한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연금 수급 상황 및 향후 법률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